문재인 풍산개 양육비 개 파양 반납,대통령 반려견 강아지 사료값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풍산개 ‘곰이·송강’ 정부에 인도···논란 발생 하루만
-2022. 11. 8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지 하루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반환 장소와 방법을 확정한 뒤, 오후 3시쯤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곰이와 송강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넘겨 받은 대통령기록관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곰이와 송강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과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김 위원장에게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국가 원수가 선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랍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터라 문 전 대통령이 위탁 관리해왔으나, 현 정부가 제도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고 대통령실이 반박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불거졌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며 “합법적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결정된 바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랑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
- 2022. 11. 9.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친문(親文) 진영은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한 탓에 문 전 대통령이 개를 데리고 있는 자체가 위법인 상황’이란 논리였답니다.

사실과 달랐다. 현행 법령에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선물인 동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법령에 없는 것은 ‘예산 지급’ 조항이었다.

- 윤건영 “사료값 운운 비아냥은 꼼수”라고 말하는데

8일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친문 스피커들이 잇달아 문 전 대통령의 파양 두둔에 나섰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 대통령이 (풍산개 관리를)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썼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당초 풍산개들을 양산에 데려간 배경에 대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법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했답니다.

◇현행법도 他기관 위탁 허용, 없는 것은 ‘예산 지급’ 조항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5월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 ‘기관’으로 명시해놨다.

그럼에도 친문 진영이 ‘정부가 지연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란 해당 조항 다음에 들어갈 신설 조항을 가리킨다. 대통령기록관 주도로 작성됐던 입법예고안(案) 신설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세금 총 25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안까지 짰다가 현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文 풍산개 반환 통보에…與 "월 200 개 관리인 왜 필요한가"
- 2022. 11. 8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선물 받아 4년째 키워온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 뒤에 월 250만원 위탁관리 비용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때아닌 '풍산개 파양'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여러 명의 경호를 받고 있고 비서도 3명 두고 있는 등 국민들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까지는 그렇다 쳐도 관리용역비 200만 원이라니. 그 풍산개 기르는 데 관리인이 필요한가. 가족들이 먹이 주고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또한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사건을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느낄 것이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원래는 국가의 소유지만 내가 위탁받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 파양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아지에 대한 파양으로 접근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이미 이와 관련해 상의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가져다가 키우라고 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치졸한 짓이다"라고 반박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은 "법률상으로 풍산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맞지 않는다"면서 "(윤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공식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길러도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르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비합법적인 상태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다.

비서실은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북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한 전례가 있고, 과거 호랑이·판다 등 다른 선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윤 정부 측은 '정든 개 데려가라 배려했지, 언제 예산 받아 관리하랬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올 3월 23일 기자들과 만남에서 ‘해당 풍산개가 정상 간 선물이라 인계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근데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 일반 물건하곤 다르다"라고 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럼 문 대통령에게 주시는 거냐'는 질문에 웃으며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잘 키우고… 근데 글쎄 우리가 그래도 동물을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물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본인 소유인 풍산개 마루와 토리, 유기묘 찡찡이의 사료와 약값은 사비로 댔고, 송강이와 곰이의 비용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해왔었다.

文측, ‘곰이·송강’ 풍산개 정부에 인도했다
- 2022. 11. 8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랍니다.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인 대통령기록물은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반환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며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강력 반박했답니다.

한편, 곰이가 낳은 새끼인 ‘다운이’는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랍니다.